코리아 데일리에 오늘 올라온 기사. Uber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다는 내용이 올라왔음.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6068291



사람이 운전하다가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가 사망하는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했느냐에 따라 시비가 가려지고 처벌을 받는다. 이 처벌은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합의를 하거나 혹은 징역형을 살게 되겠지.

자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다. 이 차량을 소유한 회사는 있으나 이 차를 몰았던 사람은 없다.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개발한 개발자의 잘못인가?
어쨌든 그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잘못인가?
(이쪽을 가능성이 거의 압도적이지 차를 구입하고 굴리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깐)

자 근데 이익을 취하고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회사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택시회사는 택시를 소유하고 있고 관련 기술들을 개발했고 이익을 취한다. 택시 회사도 이익을 취하고 운전사도 월급을 받아서 이익을 취한다. 하지만 사망사고가 난다면 그건 거의 100% 운전사의 잘못이지 택시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 같다.

만약 회사가, 그러니까 Uber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치자. 그럼 법인인 우버 자체는 징역형을 살 수 없는데... CEO가 감옥을 가나? 아니면 자율주행 개발 연구소 대빵이 그냥 몰빵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나? 아니면 그냥 감옥 아무도 안가는 대신에 수백억을 주고 합의를 하는가?

먼 미래에 자율주행 차량에 의해서 한 백여명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죄다 한명당 수백억에서 수천억을 주고(누가 죽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 합의를 할건가?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