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정부의 최저임금제 시행은 실업자수를 늘리는 정책이 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

## 1. 수요-공급곡선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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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곡선 모델을 다시 상기하셔야 합니다.
![SmartSelectImage_2018-06-01-13-27-52.png](https://ipfs.busy.org/ipfs/QmdTrRLmnqCXjB8CXRJJiZ5jsw5X51FP25qgesa5YkNmHc)

완전경쟁시장이라 가정할 경우, 가격(P')과 수량은(Q') 수요(D)와 공급(S)이 만나는 균형점(E)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 탄력성 :수요 및 공급이 비탄력적일 경우 수직에 가까운 모양을 하며 탄력적일 경우는 수평에 가까운 모양을 합니다. 
예)생산기간이 긴 농산물의 공급은 비탄력적이며 식당의 음식은 탄력적이다. 

## 2. 최저임금제 시행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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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시 정부는 정책을 통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 노동시장의 왜곡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취지의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ㅁ 가격하한제(최저시급) 시행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SmartSelectImage_2018-06-01-13-28-13.png](https://ipfs.busy.org/ipfs/QmZxWMVW7D1SjShF9JxtEvP85Mhn7CjfzhQhTikqi9u7WT)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균형점에서 임금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시급(가격하한)을 정하여 임금의 하한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릴 경우 위 그림과 같이 노동공급과 노동수요의 격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격차만큼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인력을 줄이게 되므로 실업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ㅁ 반론**
![SmartSelectImage_2018-06-01-13-28-26.png](https://ipfs.busy.org/ipfs/QmUn6j2VeuH8WngZht5eQE7mp7yAqKToLyHEgwXtnUEtYb)

위 그림은 노동시장의 공급과 수요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적손실보다 노동자들의 급여가 증가하므로 발생하는 사회적잉여가 더 크다는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의 실업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ㅁ 반론의 반론**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 수익이 나빠졌다고 제가 당장 짤리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수익이 좋아졌다고 다음달 신규채용을 바로 늘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시장으로 범위를 좁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파견직, 일용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SmartSelectImage_2018-06-01-13-28-39.png](https://ipfs.busy.org/ipfs/QmNv4dpwRUabAH3E6BbdDen4Ftpnok1ffeuyPZYBWJp2NQ)

노동시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비정규직 노동시장만 들여다본다면 위의 그림과 같을 것입니다. 정규직 시장보다는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일자리를 원하지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실업자)가 훨씬 많아 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위한 구제정책이 필요한 것이겠죠.)

> 이 밖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데이타상의 실업자를 늘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을 늘린다고 했을 때를 봅시다. 현재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무원을 준비하다가 구직을 포기한 생산가능인구들은 실업자(경제활동 인구) 산정시 제외됩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확대한다고 할 경우 공무원 응시생들이 증가하게 되면 이들은 실업자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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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저시급을 빨리 인상하지 않느냐? 실업자가 늘어났으니 정책이 잘 못 됐다!' 등 성급히 결론내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느긋하게 지켜보며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급하게 끄적여 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