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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中무역 전쟁의 장기화
美中무역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와 공정한 무역여건 조성의지가 확고한 반면 중국은 동등한 조건에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거듭 피력한다. 양국무역 갈등장기화는 中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3Q 中GDP성장률 6.5%(예측치 6.6%)로 2Q 6.7%보다 둔

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4Q 6.2%를 전망한다. 中당국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단기간內 무역전쟁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완만한 성장세 축소를 기본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연간GDP성장률 전망은 2018년 6.6%, 2019년 6.3%, 2020년 6.2%로 올해 6월 조사와 동일하다. 다수는 中경제의 하방 Risk로 美中무역전쟁을 지적하는 한편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중국의 GDP를 최대 1.5% 정도 낮출 것이라고 추산한다. 美中은 무역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관심하며 美관세부과(2,670억$, 302조원)는 추가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수출품 관세부과로 中제조업체의 심리는 악화하고 있는바 이에 국가경제도 서서히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무역관련 전쟁이 기술과 환율부문 등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할 수 있고 수출부문은 물론 공급網에도 커다란 Risk이며 제조업 중심인 중소기업이 심각한 타격

을 받는 동시에 생산과 투자의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것이며 中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는 부채축소로 경기둔화 징후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무역마찰 해소(解消) 가능성이 낮아 수출경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구조개혁 보류(保留) 등도 문제다. 무엇보다도 초점은 지급준비율 1%인하(10월 7일)의 유동성공급 확대 등 中당국의 경기부양책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단기성의 경기자극책은 경제구조를 왜곡(歪曲)시키며 미래의 금융 Risk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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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과 체질개선
美통화정책 정상화(금리긴축)와 신흥국을 비롯한 Global금융시장 불안은 중국에도 큰 영향을 준다.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겠지만 中인민은행은 전통적 방법이 아닌 체질개선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시도할 전망이다. 인민은행은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공격적인 부양책 시행

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무역관련 對美갈등 때문에 금리 혹은 환율조작 등 전통적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확대를 통한 자생력 개선과 소비시장 활성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선행될 때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는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 경제구조의 전환추진
中정부는 과거 제조업에서 소비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하지만 조사한 바에의하면 조사대상 대부분이 향후 소득증가를 기대하지만 6개월內 소비를 늘린다는 비율은 17개월 만에 최저수준이다. 반면에 저축을 늘린다는 비중은 크게 증가한다. 특히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악화되면서 富(Wealth)의 감소효과를 우려하며 경기둔화를 예상한다. 그리고 향후 물가상승률도 이

전과 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소득세 인하를 시행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실제소득 증가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非민간기업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7,067위안(120만원)에 불과하며 소득세 인하에 따른 소득증가 효과는 월별 192위안(32,600원)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별 소매판

매 증가율도 점차 둔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中정부는 감세와 지출확대 등을 통해 가계의 이전소득 증가를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경기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다. 정부의 소비중심 경제구조 전환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지출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中정부계획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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