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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정금리 문제
금리의 종류는 적정금리, 정책적 성격의 기준금리, 시장을 반영하는 실세금리 등 다양하다. 한국은행은 외국인 자금이탈 방지보다 경기를 우선적으로 중시한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경기침체와 대출이자의 부담이다. 한국의 적정금리는 1.8%로 추정한다. 이는 G2 마찰에서 중간자 입장인 한국은 참고

지표이지 목표지표는 아니다. 경기적인 측면에서 요즘 한국국민은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도 한국은행 총재와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고 있다. 필요성은 인정해도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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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금리추이(2008~2018)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1.75~2.00% 이며 한국은 1.5%로 한미금리는 역전된 상태입니다.

- ## 선진국 통화정책
한은이 금리를 올리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통화정책이 중요하다. 선진국은 지금 통화정책의 출구전략 필요성을 언급을 하지만 행동은 신중한 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살펴보자. 美연준(FED)은 높은 성장세에도 금리인상에는 점진적임을 강조한다. 유럽중앙은행(ECB)는 양적

완화를 연말에 중단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상당기간 금리인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본은행(BOJ) 역시 마이너스(−)금리 예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민은행은 미국의 무역관련 압력에 대한 완충장치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며 유동성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 ## 대내적 경제변수
韓경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이며 진퇴양난(進退兩難)이다. 대내적 변수를 살펴보면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수준은 2Q 성장률이 연 3% 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질적인 측면에선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 등 총수요 항목이 모두 둔화한 상태다. 경기순환으로 볼 경우 분기별 GDP성장률은 Tripple Dip 우려가 존재한다. 만일 3Q 성장률이 2Q보다 낮으면 Tripple Dip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韓경제에 대한 중진국 함정(陷穽)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 ## 대외적 경제변수
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증가 등 내부적인 변수가 많은 한편 올해 하반기 들어 美中무역마찰 등 대외여건은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G2 통상마찰에서 중간자인 한국은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도 어느 방향으로 변할지 알 수 없다. 외국인자금 동향은 추세적으로 매도세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경우 한국은행은 금리인상보다 동결 혹은 인하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 가계부채 문제
위험수위가 넘은 가계부채로 채무자의 대출이자부담이 만만치 않다. 특히 중하위 계층이 허리가 휘고 있다. 한국경제의 가계부채는 1,500조원에 육박하여 지금은 10대 위험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이중 70%가 고정이 아닌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더딘 정책금리 인상과는 

달리 시장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5%대로 빠르게 진입하며 여타 국가와 동조하는 모양새다. 상반기 국내 시중은행은 예대마진과 수수료 장사로 10조원이 넘는 최고이익을 거둔다. 대출금리 0.25% 상승은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2.3조원 늘린다는 통계도 존재한다.

- ## 금리인상 논쟁
한국은행이 작년 11월 마지막 금통위 회의에서 단행된 금리인상에 대해 시기적절성 논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경기둔화세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0.25% 금리인상은 경기이외의 목적 즉 부동산 매입자금용의 가계부채 증가를 잡기위해 의식적으로 단행한 측면이 존재한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선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선진국과 달리 

소비성보다 자산연계성의 부채가 많은 게 특징이다. 금리인상을 수단으로 실행하는 가계부채의 억제는 逆자산효과가 크기 때문에 연착륙(Soft-landing)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경기침체로 하향흐름인데도 여전히 금리인상 논쟁을 하는데 이젠 그만두어야 한다. 통화기조는 상당기간 완화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한국은행의 생각과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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