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과 동맹의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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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통령과 동맹의 문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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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관계 균열의 시작
미국은 중동에서 전투와 치안의 유지에 8조 달러(9,600조원)에 달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은 중동지역으로 들어간 것을 美역사상 최악의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쿠르드족의 관계는 2014년부터 시작한다. 시리아 민주군(SDF)이 주축을 이룬 인민수비대(YPG)는 美중심의 연합군이 벌이

는 이슬람국가(IS)격퇴 작전에 앞장선다. 이 과정에서 약 11,000명의 YPG 대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립주의와 美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美대통령이 결국 돈을 이유로 지금까지 5년간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의 축출(逐出)을 위해 굳게 손잡던 동맹마저 내던져버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 ◎美국내 비판의 목소리
이달 초순에 미군의 시리아 철군 직후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군사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에서조차 동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후 美대통령은 터

키의 쿠르드 공격을 나쁜 생각이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쿠르드족에 피해가 갈 경우 터키경제를 돌이킬 수 없게 쓸어버리겠다고 엄포성 경고를 내놓는다. 한편 지난해 12월 트럼프 美대통령이 시리아 철군문제를 처음

 내놓을 때 일각에서는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쓴 소리를 한다. 여하튼 일시적으로 지금은 휴전상태이지만 전문가들은 세계의 경찰역할을 해온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발을 빼면서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龜裂)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한다.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터키군대가 시리아 북동부에서 지상(地上)작전을 시작한 직후 트럼프 美대통령의 발언은 동맹에 대한 그의 시각을 드러낸다. 부연(敷衍)하면 그는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이슬람세력(IS)와의 전쟁에서 떠나면 새로운 동

맹을 만들면 된다고 즉흥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쿠르드의 관계를 격하(格下)한다. 게다가 시리아 쿠르드족은 제2차 세계대전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서 쿠르드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위해 싸우

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임을 강조한다. 쿠르드족이 미국의 동맹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입한 것이라는 논리다. 다만 트럼프  美대통령은 공식적으로는 터키의 시리아 북동부 공격을 비판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 ◎암초를 만난 美대통령
2020년 대선를 앞두고 美민주당의 탄핵요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공화당의 결속 및 지지를 모색(摸索)하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군의 이번 시리아 철군결정이 또 하나의 시험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특히 자신을

 엄호(掩護)해온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터키를 상대로 초강력 제재를 가하는 초당적인 법안을 추진하는 등 현  美행정부에 맞선 상황이다. 그는 Twitter를 통해 美고립주의는 2차 대전 이전에도, 9ㆍ11(테러)전에도 작동하

지 않았고 지금도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IS격퇴에 관한 한(限) 美국가안보를 제3자인 러시아와 이란, 터키에 아웃소싱(Outsourcing, 위탁처리)하는 것은 나쁜 생각이며 그렇지 않다고 믿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위험함을 지적한다. 

## ◎안전보장 이사회 대응
안전장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해 비(非)상임이사국인 독일, 벨기에, 폴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회의소집을 요청함에 따라 바로 국제연합(UN) 안보리 이사회는 터키군의 쿠르드 공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비(非)공개회의를 연다. 여기서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중동지

역 국가들은 잇따라 터키의 시리아 공격에 우려를 나타낸다. 참고로 UN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와 비(非)상임이사국 10개로 구성되며 전자는 의사결정에 있어 더욱 막강한 힘을 가진다. 한편 한국은 1995년 11월 8일에 처음으로 후자에 선출된바 있으며 전자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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