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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日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국가를 의미하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는 맞대응하지만 韓경제의 시련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日정부결단의 근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은 일본의 통상(通商)국가 중 사실상 적성국가군(群)으로 분류됨을 의미한다. 아베 정부가 왜 이런 정책적 결단을 내렸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日입장에서는 1965년 韓

日국교 정상화시 청구권 자금을 지불해 식민지 지배에 따른 피해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위안부 문제 및 징용(工)공(강제징용피해자)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자 韓日정부 협정은 무의미하다고 판단, 우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함이 어렵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자유무역주의 세계질서를 선도하는 미국이 트럼프 정권출범과 더불어 America First(국익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채택하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에 대한 자국의 결정에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 ◎양국의 경제적 타격
정치적 관점에서 對韓강공책을 선택을 한 일본은 문제가 없는가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 수출위주의 한국만큼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수위주의 日경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관측한다. 첫째 세계화시대의 韓日

경제는 수출입과 무관하게 국민경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일본은 자유무역국가로서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니 일본도 괜찮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美경제는 식량과 에너지의 완전자립과 많은 지하자원의 존재로 인해 자유무역을 하지 않아도 결정적 타격은 없다. 이는 일본

이 자유무역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것은 日경제의 대외활동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 일본이 한국에 대해 White List 배제 조치를 취하면 우선 韓경제가 초기에는 어려움을 겪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품이

나 소재의 자체 생산 및 제3국 대체수입이 확대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韓日경제는 사실상 별개의 경제권으로 전개됨으로써 지금보다도 더 제3국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양국 교역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국도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으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1차적으로 

韓국내에서는 日소비재 불매운동과 對日관광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韓정부도 백색국가에서 日제외를 단행한다. 셋째 인구구조를 감안할 경우 韓日 양국은 모두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이며 인적자원의 질적 차이도 

크지 않다. 이에 양국의 국제분업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對韓수출 日규제조치로 인해 한편으로는 사실상 양국간 분업이 차단되면서 양국 모두 관련 경제적 이익을 크게 상실할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인에게 과거 제국주의 시대의 日식민지 지배를 떠올리게 해 韓日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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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韓日경제성장률(2015년 이후 최근까지)을 나타낸다.

## ◎필요한 韓日협력
### 부연(敷衍)설명
1960년대 이후 첨단산업을 비롯한 韓산업화는 日생산설비와 소재, 부품에 의존한다. 이미 반도체 산업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에 대한 일본의 핵심품목 수출제한 및 억제는 여러 산업부문에 걸쳐 원활한 생산관련 활동을 제한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관련 산업은 설비, 소재, 부품을 자체 개발 및 생산하거나 제3국에서 수입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다. 상당기간에 걸쳐 관련 산업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해 한국경제의 불안정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 통상(通商)질서
일본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과 한국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문제 목격을 통해 韓日경제계는 중국이 자유무역 통상(通商)질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韓日기업은 더욱 협력해 자유무역 성격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창설하자고 다짐한바 있다. 韓日협력으로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선거와 지지표만 계산하는 양국 정치가(Politician)들로 인해 외면되는 작금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참고사항 : 對韓수출 日규제 관련 이전 글(15개, Posting순서임)
https://steemit.com/kr/@pys/2yizea / 
https://steemit.com/kr/@pys/5aawer /
https://steemit.com/kr/@pys/7b3jku-gdp / 
https://steemit.com/kr/@pys/5pwgzf / 
https://steemit.com/kr/@pys/7fxvrq / 
https://steemit.com/kr/@pys/2s4bd9 / 
https://steemit.com/kr/@pys/78mwlt /
https://steemit.com/kr/@pys/6ttav9 /
https://steemit.com/kr/@pys/white-list /
https://steemit.com/kr/@pys/25qvnn-white-list / 
https://steemit.com/kr/@pys/3af5w1-1 / 
https://steemit.com/kr/@pys/62ydor-2 /
https://steemit.com/kr/@pys/3czqgf /
https://steemit.com/kr/@pys/269zuf /
https://steemit.com/kr/@pys/4jhg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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