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동성공급 확대의 Risk와 일대일로 사업에 내재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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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유동성 공급확대는 부채증가와 자본유출 등을 유발할 우려가 존재한다. 야심작인 中일대일로 사업은 구(舊)소련의 전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中 경기둔화의 원인 경기둔화 징후의 원인을 中정부는 美관세부과 위협으로 분석하는 한편 정책당국의 그림자 금융규제가 고정자산투자 축소로 이어진 게 원인이라는 일각의 입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後者의 경우 당국은 금융시스템 Risk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를 달리할 경우 시장에서 레버리지 비율이 재상승하여 시장불안을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對美무역마찰이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여파(餘波)로 경기둔화를 경계하면서 中정부에선 이를 상쇄(相殺) 및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바 인민은행은 하반기에도 시중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낮춰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는 돈을 풀어 지방정부의 기반시설(Infra) 투자를 촉진하여 성장세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 위안貨의 절하가 지속되면서 中정부는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재정지출 증가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아울러 美연준이 금리인상을 지속할 경우 자본유출 Risk로 인한 통화가치의 추가하락의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  ## 中 유동성 공급확대의 Risk 최근 은행間 단기대출금리 등 주요 시장금리를 2015년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을 유도하는 등 中정부는 유동성공급 확대를 강조한다. 하지만 해당 정책으로 시장에선 2가지 Risk가 심해질 것을 우려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첫째 과도한 부채증가이다. 당국의 저금리 유지에 대한 의지가 강할수록 가계 와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공개시장조작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는 대출시장에는 긍정적 시그널이다. 둘째 자본유출 증가이다. 중국內 주요 시장금리의 하락은 위안貨자산 보유에 따른 이익의 축소와 위안貨자산 매도증가를 유발 한다. 반면 달러貨자산의 상대적인 수익성이 향상되어 자본유출이 늘어날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민은행은 자본통제를 강화하고 저금리의 자금공급을 중국內 투자관련 사업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그렇더라도 中유동성 공급과 낮은 수준의 시장금리 기조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수록 자본유출 압력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 中 일대일로 사업에 내재된 비판 中일대일로 사업에 내재된 비판이 존재하는 가운데 과거 소련의 전례처럼 관련 사업이 국가 전체의 성장률을 둔화시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안이 점증한다. 中일대일로 사업 관련 3가지 비판은 이렇다. 첫째 효율성이 낮다는 점이다. 중국과 미얀마를 연결하는 가스관 가동률은 2013년 가동 이후 1/3 정도 수준에 불과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둘째 부채상환 Risk 우려다. 일대일로 사업 대상국 상당수가 국가 Risk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 신청을, 스리랑카는 건설업 부채증가에 따른 항구운영권 양도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셋째 생산성 증가율의 추가 둔화 가능성이다. 中노동비용 상승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부터 생산성 증가율을 상회한다. 이럼에 따라 일부에서는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생산성 제고와 더 나은 수익성을 지닌 투자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餘地)를 축소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시장에서는 일대일로 사업이 지닌 관련 문제점들이 1960년 소련의 시베리아 자원탐사 프로젝트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과거 소련은 과도한 자본을 해당 자원탐사에 소모하여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적이 있는데 이는 중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