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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2차 대전이 발생한 지 꼭 80주년이다. 그런데 경제적 측면에서 지금의 상황이 2차 대전 이후 가장 안 좋다고 진단하는 의견과 심지어 2차 대전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의견까지도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
20세기 중반 세계 2차 대전 직전은 Global경제의 패권이 팍스 브리타니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로 넘어가는 과도기이며 자유주의에 반대되는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물결은 극에 달한다. 당시에는 Beggar-thy-Neighbor(근린궁핍

화)정책으로 이기주의가 극단일 정도로 자국통화 평가절하도 서슴없이 단행한다. 그리고 경제외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극우세력인 獨나치즘, 伊파시즘, 日군국주의가 기승(氣勝)을 부린다. 게다가 각국이 분열할 때 중재역할을 담

당할 책무가 있는 국제연맹은 힘이 없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전례 없는 대(大)공황을 겪은 세계경제는 새롭게 탄생한 英경제학자 케인스의 유효수요이론으로 알려진 적극적인 정부개입에 의한 총수요대책으로 힘들게 탈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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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과 중국의 대립양상(차이메리카 시대)을 나타낸다.

## ◎Chi-merica시대의 도래
20세기 2차 대전 이후 긴 세월이 지난 지금의 21세기 세계경제는 Great Two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이 급부상한다. 이는 美中이 함께 가는 Chi-merica(차이메리카, China+America)시대가 2020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학계

의 전문가들 예상보다 빠른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경제부문에서 전문가예상보다 5년 이상 빨리 중국은 미국과 Global차원의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다.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中중심의 Pax Sinica 체제를 구축해 2차 대전 이후 지속돼

온 美독주의 Pax Americana 체제를 뛰어넘겠다는 중국夢(몽) 즉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럼에 따라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자신의 집권 기간으로 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집중적으

로 견제한다. 부연(敷衍)하면 America First(자국이익 우선)를 내세운 트럼프 美정부 출범 초반부터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안보명분으로 첨단기술 견제, 환율조작국 지정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하는 등 출범 이후 갈수록 더 심해져 세력의 확장과정에서 美中충돌이 자주 그리고 깊게 발생한다.

## ◎자국통화 평가절하 경쟁
내년(2020년) 하반기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 美대통령은 유럽과 일본을 예로 들면서 美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에 기준금리를 1%이상 내리라고 압력을 가한다. 최근 일본은행(BOJ)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도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국면으로 떨어뜨린다. 그리고 中인민은행은 긴급 유동성 공

급도 부족해 기준금리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미국의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1930년대와 비유될 정도라고 한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달러화 약세를 외친다. 中시진핑 주석은 통화당국을 통해 넘지 말아야 할 포치(破

七) 즉 1달러=7위안 돌파를 용인한 상태이다. 일본에서도 아베 총리가 발권력을 동원해 엔저정책을 추진한 지 7년이 넘는다. 유로화가치도 유로 랜드 출범 이후 20년 만에 달러화와 등가수준(1유로=1달러)에 근접한 상태이다. 전기(前記)한 바를 고려하면 각국의 환율전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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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주의 세력권의 확산
Global 금융위기 발생 때(2008년)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한 극우세력도 갈수록 힘을 얻는 추세다. 부연(敷衍)하면 독일, 프랑스 등 유로 랜드의 우량한 핵심회원국은 제1야당 지위까지 오른다. 헝가리 등 일부 동유럽 국가는 집권에 성공

한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군사력을 방어목적을 넘어 공격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국헌법 개정을 넘볼 정도로 극우주의 세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총선을 치른 스페인에서도 극우파가 세를 넓혀 자국내 제3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다. 그리고 세계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제

기구의 조정자 역할은 예전만 못하다. 구체적으로 자유와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용론 혹은 해체론, 자금이 부족한 IMF(국제통화기금)는 파산 혹은 구제금융 관련설까지 나돌 정도다. 이럼에 국제규범의 이행능력과 구속력은 지난 세기 세계 2차 대전 이후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한다. 

## ◎보호주의와 부채의 확대 
美헤리티지재단의 보호무역주의 지수(1−자유무역지수)로 보면 지금이 1939년 발발(勃發)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고수준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美中무역관련 분쟁이후 국제기구 등이 예측한 세계경기도 성장전망치가 꾸준히 하향하는 등 심상치 않다. 전후 최장의 성장이라는 Title이 무색할 정도로 연평균 

성장률은 직전의 전후 성장국면에 비해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활발한 국제무역으로 각국이 Global 가치사슬(Value Chain)로 연결돼 중심국에서 경기가 둔화되면 순차적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더 커지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도 우려사항이다. 그리고 성장動因(동인)도 양적완화에 따

른 부(富)의 효과가 주된 요인인 점을 감안하면 지속성장 가능성은 낮은 대신 계층 상호간 소득불균형(빈익빈부익부)은 더 심해질 전망이다.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부채규모가 세계 최대수준으로 커진 중국과 같은 국가는 「빚의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 이에 향후 3차 대전이 터지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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