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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경제는 지금
- ### 긍정적인 측면
위기를 조장한 미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한편 금융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경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혼재한다. 우선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정책적 노력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은 강화되는 등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성과가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존재

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Volker Rule 등 금융권의 자기자본 규제한 점, 대차대조표 및 유동성 관리로 은행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점, 안정적 지급결제시스템 구축으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 감소한 점,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로 미시 및 거시경제 측면에서 모두 건전성이 제고(提高)된 점 등은 긍정적 측면으로 평가한다. 
- ### 부정적인 측면
그렇더라도 위기이후 발생한 부정적 측면은 시장구조와 다양한 부문의 정책적 측면에서의 부작용이 잠재한 점이다. 前者는 Financial Technology 발달로 소규모 금융기관이 난립(亂立)하고 대형기관은 더욱 비대(肥大)해진바 이는 금융기관 상호간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한편 금융상품 다양화로 위험이 은행에서 非은행부문으로 전이(轉移)될 소지를 야기(惹起)한다. 後者는 

정책부문에서의 유연성의 감소가 문제점으로 부각(浮刻)된다. 구체적으로 통화정책정상화 즉 긴축정책을 진행 중인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기준금리가 Zero금리(0%) 내외수준에서 형성되고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여력이 제한된다. 재정수지의 과도한 적자로 인해 확장성 재정정책을 통한 총수요 부양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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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재발 방지책
- ### 구체적 해결방안
따라서 위기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前記한 부작용을 축소 및 제거해야 하는바 공공 및 민간부문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점 해결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인 시장內 구조문제 해결,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과대한 대차대조표 정상화 등을 위한 절차, 또한 금융기관은 위험추구 행

위를 유발하는 단기성과 중심의 인센티브 개선, 금융위기 이후 안전한 금융시스템 마련 등이다. 특히 위기 이후 全세계의 각국 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각종 개혁과 규제를 시행하는바 이는 당시 은행이 과도한 부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어 위기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려운 사실에 기인한다. 

- ### 필요한 자기자본 강화
하지만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금융위기 이후 설정한 강화된 금융개혁안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美의회는 금융개혁법안인 Dodd-Frank Act(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있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한편 유럽

권역에선 은행권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이는 은행의 자기자본수준을 악화시켜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안정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참고로 1990년대 초반 美은행권은 20%대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반면에 최근 6대 은행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7.7%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인바 이는 과거수준의 절반도 안 된다. 미네소타 연방은행은 관련 추세가 지속할 경우 은행권 구

제금융의 필요성이 커진다고 경고하고 있다. 10년前 미국발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부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은행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상적인 Goldilocks 경제라고 자평하는 美경제는 경기확장기에 있어 현 상황이 은행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호기인 것으로 평가하는 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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