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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올해 무역Risk보다 부채위험(Risk)이 더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방소재 중소형은행의 규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지분의 한도폐지로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예금지급준비율을 인하한다. 

## ◎中부채위험(Risk)의 표면화
최근 부동산 관련 中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함으로 인해 건설부문 의존도가 높으며 이미 대규모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영기업의 부실우려가 증대한다. 아울러  中시진핑 대두 이후 그림자 금융에 대한 당국의 규제강화로 부

채규모가 큰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한다. 만의 하나 기업의 채무불이행(Default)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은행권의 신용위기가 증폭되면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도움 없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 ◎中금융시스템의 규제 강화
中은행보험감독위원회가 금융시스템 Risk(위험)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지방소재 중소형은행의 규제를 강화한다. 이는 지방은행이 일부지역의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존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측면에서 괴리(乖離)가 존재한다. 이에 지방은행은 해당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호적제도 규제의 완화 추진
中국무원이 노동력 유동화를 추진하고 성장률 하락의 영향을 억제하기 위한 시도(試圖)로 도시화 저해(沮害)라는 비판받고 있는 호적제도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부연(敷衍)하면 인구 300만名(명) 미만의 중소도시의 호적취득 제한을 철폐(撤廢)하고 300~500만名 대도시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 ◎외국인 지분한도제도 폐지
금융당국인 中증권감독 관리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선물 및 보험회사에 대한 외국계 소유제한을 없애고 오는 4월에는 골드만삭스, 블랙 록 등 Global 대형 증권사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한도를 현행 51%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이

다. 블룸버그통신은 G2인 중국의 자본시장 규모를 45조 달러(5경 2,200조원)로 추정하면서 2030년까지 외국계 금융사가 매년 1조 달러(1,160조원)의 시장을 점유하고 연평균 90억 달러(10.4조원)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한다.

## ◎中인민은행 지준비율 인하
中금융당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은행의 대출여력을 늘려 시중의 유동성 확대−8천억 위안(133조원) 증가−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제고(提高)와 명절인 춘절수요의 대응차원에서 2020년 1월 6일부터 대형은행

의 예금관련 준비율을 0.5% 인하하여 12.5%로 저하(低下)한다. 이는 2018년 초 이후 8번째이다.  참고로 2020년 1월에는 2조 위안(334조원)의 자금부족이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中은행대출은 1월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

다. 그리고 2019년 12월 中제조업 PMI(구매 관리자지수)는 50.2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50.2)과 부합하며 예상치(50.1)보다 약간 높다. 지표 PMI는 기준점이 50이며 이를 상회하면 경기확장을, 그 반대이면 경기수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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