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율주권 무엇이 문제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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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HBD한국의 환율주권 무엇이 문제인가(1)
 최근 한국경제를 둘러싼 메가톤급 현안들이 즐비하다. 북•중과 남북한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한•미 상호간 금리역전, 한국판 Plaza합의 논쟁, 심지어 제2의 외환위기설 등등도 있다. 각각의 현안은 호재와 악재 요인이 함께 겹쳐 있는 만큼 득실과 명암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이로 인해 증시나 환시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환율주권문제**에 관해 2차례에 걸쳐 간략히 살펴본다. ### 목차 미국 무역적자와 원•달러 환율 / 미국 무역적자와 위안•달러환율 / 한국판 Plaza Agreement / KIKO와 역(逆)KIKO / 진퇴양난의 외환당국 / 국민의 협조 ## 1. 미국 무역적자와 원•달러 환율  위 그림은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를 년도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2000년부터 2017년까지). 막대그래프로 표시한 중앙선 위쪽은 수출액 규모, 아래쪽은 수입액 규모를 그리고 좌측 종축은 수출액, 우측종축은 수입액을 나타내고 있다. 횡축은 년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단위는 10억$이다. 대미무역수지가 2015년(동그라미부분)을 기점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직은 대미무역수지가 흑자이긴 하지만 규모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는 원달러환율하락(원화강세)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자국이익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보호주의라는 비난을 무릅쓰고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약세 등 노력해 온바 **오히려 적자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예상과는 판이한 결과이다.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력은 향후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다가올 11월 중간선거 이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당인 공화당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위 그림을 보면 한국의 대미무역흑자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적자를 줄이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단지 환율만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미국은 **자국내부의 구조적인 경제시스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 2. 미국무역적자와 위안•달러환율 트럼프 대통령이 학수고대해 온 과제는 바로 위안화 평가절상이다. 대선 기간부터 중국의 환율조작국지정을 약속해온 상태에서 지금까지 이 공약을 지키지 못해 부담을 느껴온 바다. 중국은 미국 무역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안화가 평가절상되어야 한다. 한편으론 중국도 자국통화인 위안화 절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유는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의 국제화 과제, 국제 통화기금(IMF)의 SDR(특별인출권)편입,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설립 등을 통해 국제위상을 높이려고 노력해 온 중국도 자국중심으로 **Pax Sinica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을 높여야하기 때문이다. 지금 제2의 Plaza 협정대상으로 거론되는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다. 미중 무역마찰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최근 위안화 가치가 6.3까지 올라선 상태다. 중국 환율제도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는 특성상 위안화절상을 고시하는 것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Plaza합의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다. - - -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