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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전문가들은 한국경제를 위기상황으로 나아가는 침체국면으로 진단한다. 이럼에 따라 Perfect Storm이라고 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목차 
韓경제의 Perfect Storm(악재의 2가지 특징, 韓日갈등 상황, 美中무역마찰 장기화, 비핵화의 對北문제) / 갈라파고스 함정탈피 / 韓성장률 전망 하향조정 / 정부의 위기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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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경제의 Perfect Storm
- ### 악재의 2가지 특징
위에서 언급한 Perfect Storm은  보호주의 무역마찰 등 대형악재가 한꺼번에 터져 특정국의 경제나 개인,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위기에 봉착(逢着)한 경우를 의미한다. 요즘 국내경제에 닥친 큰 악재에서는 종전과 다른 2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하나는 한국이 직접 당사국이거나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더라

도 충격과 부담이 큰 대외변수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대형악재를 행태변수와 통제변수로 구분할 때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은 전자(前者)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가장 효과적인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며 신뢰를 잃지 않는 길이 문제해결의 첩경(捷徑)이 아닌가 싶다.

- ### 악화하는 韓日갈등 
최근에 악화된 한일갈등 상황의 파국을 막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대책은 최고 통수권자의 만남일 것이다. 이유는 양국정상이 만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접점을 찾는 길이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수입처 다변화, 부품 및 소재의 국산화 등은 그다음 가져가야 할 차선책이다. 

당면한 韓日관계는 일제의 36년 지배와 북한 비(非)핵문제라는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어 일단 상처가 나면 사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쉽게 아물지 않는다고 본다. 최대 현안인 일본의 對韓경제보복 과정이 이를 방증(傍證)한다.

- ### 美中무역마찰의 장기화
중대한 국제협상 과제이지만 특성상 쉽게 타결되지도 않는 경제패권 다툼성격의 美中무역마찰도 장기로 가는 모양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수세에 몰리던 中태도가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이다. 이는 美中마찰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국은 美中수출 비중이 40%에 달할 만큼 편향적(偏向的)

이다. 심해지는 美中무역마찰 과정에서 한국에 특히 불리한 中비중이 27%수준이다. 그 다음은 미국, 베트남, 홍콩 순(順)이다. 앞으로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직∙간접적인 교역상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럼에 따라 美中쏠림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내수확대와 수출다변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 

- ### 꼬인 비핵화의 對北문제
對北문제도 그렇다. 국제관계는 냉혹(冷酷)하다.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종전선언 그 어느 하나 한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북한 및 주변국(미/중/일/러)을 포함한 6자 관계 틀(Frame) 속에서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한

다. 한반도 문제는 홀로 앞서가다 보면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이 더 커지는 독특한 세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국정운영은 대내외 모든 현안을 골고루 다뤄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같은 특정 현안에 치우쳐 운용하다 의도

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겪는다. 만의 하나 남북관계 파트너이던 북한마저 군사적으로 남한에 도발할 경우 진퇴양난(Deadlock) 국면에 빠지면서 주변의 6자 관계에서 Passing 문제에 봉착(逢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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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