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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무역 관련한 갈등(葛藤)이 깊어지고 있다. WTO(세계무역기구)의 변화방향은 엄격한 규정이 아닌 경제적 다양성을 포용(包容)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적극적인 WTO개혁이 전망된다. 한편 매년 4월과 10월 2차례 있는 美재무부 환율조작국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EU와 중국은 해당 조건과 괴리(乖離)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1. WTO 체제의 개혁
- ## WTO 개혁 방향 
WTO체제 이후 전 세계는 관련 규정에 기초한 국제무역 속에 빈곤탈피와 다수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며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최근 자국이익만을 추구하는 국가(미국과 중국)로 인해 국제무역 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다. 이에 EU(유럽연합)는 구체적으로 WTO 개혁방안 즉 WTO 분쟁해결시스

템의 개선을 주창(主唱)한바 이는 국제무역에서 일방적인 행동이나 국가와 관련이 있는 불공정한 사례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단과 전반적인 감시체계 강화의 개발을 의미한다. 최근 EU는 미국을 포함한 여타 WTO체제의 회원국들과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광범위하게 WTO체제의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를 개시하고 있다. 

- ## 다양성 인정
GATT 체제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수량적 제재를 부과하지만 WTO체제에서는 국가 상호간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내조치들을 무역제한으로 간주하며 중립적이고 공정한 무역규칙만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 상호간 형평성 있는 무역체제를 위해서는 엄격한 규정이 아닌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관계의 타협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8~19세기에 느슨

한 특허규정을 유지한바 있으며 美섬유산업의 성장은 대부분 영국기술을 통해서 달성한다. 한편 유럽도 정부지원으로 철강, 항공, 자동차 산업 등이 성장한다. 현재 중국이 지적재산권 및 보조금에 관한 WTO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유럽도 현재의 중국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한 점을 들며 中경제정책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의견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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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환율조작국 지정문제
최근 EU와 중국이 금리를 낮추고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환율을 조작한다는  美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기가 되어 EU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가 재현하고 있다. 美무역촉진법 2015에 따르면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서는 3가지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특정국가가 200억$ 이상의 對美 무역흑자를 나타낼 경우다. EU와 중국 모두 해당 기준을 상회한다. 둘째 

해당국 경상흑자 규모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3%를 넘어선 경우다. EU는 3.5%를 나타내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대비 수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광수지 적자 등으로 인해 GDP 대비 1.4%인 상태이다. 셋째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이다. EU는 외환시장 개입이 없지만 중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구두개입 등을 통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

(달러당 6.9). 다만 연 초에는 일정수준의 위안貨강세를 용인(달러당 6.2)하여 과도한 개입이라고 단정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前記한 3가지 기준을 고려한다면 EU와 중국 모두 환율조작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환율조작국 지정은 의회승인 없는 대통령의 권한인 점을 고려할 경우 예외로 지정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미 모든 中수입품 및 EU자동차부문에 고율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는바 만일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어도 이와 관련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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