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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분쟁(紛爭)으로 인한 관세부과는 Global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경제적측면에서의 타격(打擊)을 준다. 관세효과를 추정하는 분석모형에는 일반모형과 고급계량분석모형이 존재하는바 이에는 과소추정문제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번 글에선 간략하게 살펴본다.

## 1. 관세효과의 과소추정
무역정책에서 관세부과로 인한 美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작다는 것이 시장에서 다수의 분석이다. 이유는 실제로 적용한 기존 경제모형이 이론적 전개보다 무역이나 공급網의 복잡성을 未반영하여 정확하게 포착(捕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디스 모형에서는 관세의 영향이 3분기  美경제를 0.03%, 2019년 0.1% 낮춘다고 추정하지만 경제모형의 한계로 因하여 관세의 

마이너스(−) 효과는 실제보다 과소평가•추정 가능성을 내재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美자동차회사 A는 지난 5월 EU로부터 보복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유럽에 수출하는 이륜차 생산을 유럽에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럴 경우 전형적인 경제모형에서는 관세만을 기초로  美자동차회사 A의 유럽판매 증가세의 정체(停滯)를 추산하지만 EU 대상 수출규모인 

4만대 정도의 생산이전은 모형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생산이전을 할 경우 실제 GDP(국내총생산) 감소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급 계량분석모형은 인플레이션 영향과 美연준의 통화정책 대응 등 부차적인 효과를 고려하지만 생산기지 이전계획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그 밖의 요인도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아울러 주가는 관세부과 관련 경제모형에 다수 포함되지 

않고 설사 포함되더라도 투자심리의 냉각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무역정책에 의한 경제적 영향을 경제모형에서 놓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모형은 제조과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사항이 존재하는바 이는 수출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공급網에서 관세여파의 증폭되는 정도이다. 미국측이 이미 예고한 최대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문은 

관련 부품이 국경間 이동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美경제가 양호한 상태라서 경제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여파가 대부분 상쇄(相殺)될 수 있으나 美관세의 본격적인 확대로 여타국의 보복도 상응(相應)한 수준이면 美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위험이 내재한다. 게다가 경제모형에 포함하지 않은 여러가지 요소를 더하면 어떤 예상 시나리오에서도 관세부과 여파는 보다 심각하게 전개될 개연성(蓋然性)이 존재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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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세의 비용증가 효과
美中무역의 분쟁에서 제재관세를 우선적으로 발동한 미국이지만 美기업도 무역전쟁의 피해를 받기 시작하여 차량을 포함한 중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관련 기업이 애국하는 차원에서 판매가격의 변동을 예정하지 않고 관세증가분을 자사가 부담한다고 할지라도 여타 美제조업체의 조달비용은 늘어날 것이다. 美자동차 제조업체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30% 정도를 中에서 수입한다. 부품비용의 상승을 자동차 가격에 그대로 전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해서 자동차와 관련 부품업체의 수익에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원재료 등의 가격이 오를 경우에 종국적으론 美기업은 비용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품가격에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경우 美경제의 부정적 영향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대두 등을 재배하는 농가와 수출업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이 對美 관세조치의 표적(標的)으로 이들 품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면 생산자의 수입도 축소되어 美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농민층에 영향을 줄 것이다. 미국이 제재하는 中 첨단기술 산업이 부진하면 Global 공급網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존재한다.  中에 타격을 주기 위한 美관세부과 대상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산업용 기계, 로봇 등 모두 기초산업 분야다. 미국 측의 제재 관세목록에 자동차가 반도체와 함께 포함된 이유는 차세대 고속통신 5G의 상용화로 자동운전이 단기간 내 첨단기술제품으로서 무게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中 첨단기술 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中 당국이 위안화가치의 하락을 용인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면 中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 한편 동남아 시장에선 디플레이션(물가하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아시아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철강 제조업체 등에 여파가 미쳐 아시아지역 철강시세의 가격파괴가 유발(誘發)된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품공급網 변경과 제품가격 인상을 검토하는 기업이 등장할 것이다. 만일의 경우 美中수요가 정체(停滯)내지 감소되면 양국에 투자를 회피하는 기업이 늘어 Global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보다 커진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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