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림대디의 생각]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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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승림대디입니다. 오늘 낮 2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저도 이에 대해 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보고자 이렇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 #### ◎ 병역거부 vs 병역회피 # - 우선 병역거부와 병역회피에 대해서는 엄밀히 다루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병역거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지칭하며, 병역회피는 병역의 의무를 어떻게든 안하고자 면제 등을 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 병역거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병역의 의무를 안한다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시 되고 있으며, 오히려 병역회피를 한 사람이 더 나쁜 상황이지만, 면제의 사유를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어 쉬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특히, 모 그룹 일가의 병역 면제 이력과 모 그룹 일가의 병역 의무 충실에 대한 비교가 되면서 그룹에 대한 이미지도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대립군.... # - 이정재씨, 여진구씨가 열연한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한마디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외세의 침입이 끊임없었던 우리 한반도에는 병역의 의무는 불가분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회피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으며, 저도 솔직히 군대를 다녀왔지만 저의 자식들은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다면 안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 #### ◎ 병역 거부에 대하여...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전국가입니다. -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사유가 있겠지만, 옛날부터 끊임없는 분쟁에 대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역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 특히, 옛날 전쟁이 있었을 때는 자칫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위가 얼마나 본인에게 자책감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현재 군 복무를 하면서 안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사고 등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물론 병역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분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병역거부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나, 국가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 본인들은 최전선에서는 싸우기 싫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 물론 누구나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고, 전쟁이외에도 교통사고 등의 risk가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살고 있지만, 군복무는 확실성이 아닌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라면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 #### ◎ 그럼에도 불구하고... # - 전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법 체계를 고려할 시 위헌판정이 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죠...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갈 경우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병역 대체가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몇년을 어떻게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앞서 언급한 산업기능요원이 그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많은 논쟁이 야기될 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 #### ◎ 글을 맺으며... # - 맨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이 부분이 제일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현재 사회에서 가장 병역 관련 나쁜 것은 어떻게든 힘을 써서 군면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그룹은 별의별 사유를 통해 군대를 안다녀 온 사람이 많지요?? 전 그 사유만으로도 그 회사의 제품을 안씁니다. - 어떻게든 힘을 쓰면 군대를 안갔다올 수 있는 집안에서 과연 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요?? 모그룹의 아드님은 경영학을 전공하시면서 산업기능요원을 다녀오셨네요. -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할 것입니다. 꼭 고쳐야할 부분이나 안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에서도 꼭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 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계실텐데 아침부터 민감한 의견을 쓴 점 양해부탁드리며.... 미흡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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