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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기린과 집을 그려주신
@leesongyi 작가님 고맙습니다.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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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임대주택 65만호
공공지원주택 20만호
공공분양주택 15만호

이 가운데 오늘은 공공지원주택 20만호를 살펴보자.

## 공공지원주택 20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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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만호씩 2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공공지원주택은 소유권을 민간이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를 낮추고, 입주자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임대기간 : 8년 이상
- 임대료 인상 제한 : 연 5%
- 초기 임대료 : 시세 미만
- 입주자격 제한 : 무주택자 우선공급, 정책지원계층 특별 공급

연 4만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리츠·펀드형 3.3만호
- 소규모 정비사업형 0.2만호
- 집주인 임대사업형 0.5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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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츠·펀드형 3.3만호
도심 및 인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업에서 매년 3.3만호를 공급한다. 이 가운데 1.2만호를 청년 공공지원주택으로 공급한다.

> 기업이 왜 공급해?
> 기금에서 돈을 빌려주고, 세제혜택을 해주거든.

> 뉴스테이랑 같은 건가?
> 기존 뉴스테이 제도에 초기임대료 조건과 입주자격을 넣어 공공성을 강화했다고 봐야지.

### 소규모 정비사업형 0.2만호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용하여 공공지원주택을 연간 2천호 공급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완화
- 대지 조경, 건폐율 산정기준, 층고제한 등을 완화한다.

### 집주인 임대사업형 0.5만호
집주인이 기존 주택을 다시 짓거나 개량하고 매입하는 비용을 저렴하게 빌려주고, 청년층과 고령층에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게 한다.

건설하거나 개량할 때, 매입하거나 임대할 때, 가구당 수도권 1억원, 광역시 0.8억원, 기타지역은 0.6억원을 융자해준다.

> 잘 될까?
> 이건 조금 의문.

융자를 받으면 임대를 최소 8년에서 최장 20년까지 해야 하는데, 하려는 집주인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